구윤철 "美에 관세합의 이행의지 적극 설명…국회와 긴밀 소통"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국 상호관세를 관세협상 이전 수준인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렸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 개선 흐름을 민생 회복의 불길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t 공급하겠다"며 "910억 원의 정부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등어, 바나나 등 농수산물 4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가지요금 걱정이 없도록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신규자금 39조3000억 원을 공급하고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전후로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1000억 원 공급하고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1조6000억 원을 설 전에 조기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다음달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하겠다"며 "2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며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등 주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개정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생활형 R&D, AI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컬쳐가 세계를 매료시켰듯 이제는 K-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혁신 엔진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