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만족도 높았지만⋯인력·제도 보완은 숙제

▲2026학년도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창신초등학교에서 쌍둥이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상담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시행 이후 학생 수 증가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담 인력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비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늘봄학교 운영 성과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약 51만3000명으로 참여율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학기 늘봄학교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 돌봄 부담 완화와 관련해 평균 4.3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가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89.0%에 달했다.

보고서는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실질적인 이유는 학교 종료 이후 오후 시간에 사교육 혹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대신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 약 1163명이 배치됐지만, 상당수가 2개 이상 학교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1교 전임인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늘봄지원실장이 다수 학교를 겸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늘봄지원실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실무 인력에 대해서도 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꼽혔다. 보고서는 늘봄학교가 사실상 국가 책임 돌봄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지역 간 운영 격차 역시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 인력 확보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늘봄학교를 장기적인 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과 유사 정책을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지방 간의 지역 격차가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안전망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도입한 정책이다.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고, 2025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됐다. 당시 정부는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늘봄학교 대상은 초1·2학년에 한정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