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국민 10명 중 6명 공감⋯“지역 균형발전 기대”

▲서울대 정문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꼽혔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의봄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김상우 국립경국대 교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자, 학부모, 전문직, 공무원, 학생 등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성별·연령·직업·거주지역 등 인구학적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760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자의 61.2%는 교육자였다.

조사 결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7%,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2.2%로 나타나 정책 인지도는 62.9%에 달했다.

정책에 대한 공감도 역시 58.6%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공감한다’는 25.7%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10.5%,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15.1%에 그쳤다.

정책의 기대 효과(2가지 선택)로는 ‘지역 균형 발전 기여’에 대한 응답이 3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인재의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가 29.0%, ‘대학 서열 완화’가 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가 13.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관한 문항(3가지 선택)에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았고, ‘산업·기업·청년 일자리 등 관련 국가 정책과의 병행 추진’(11.1%), ‘대학 특성화 및 지역 산업 연계 강화’(11.0%)가 뒤를 이었다. 단기적 재정 투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집중이 대학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다수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매우 영향 있다’는 응답이 67.2%, ‘영향 있다’는 19.7%로, 전체의 86.9%가 수도권 집중이 대학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다. ‘영향 없다’와 ‘전혀 영향 없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봄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단순한 대학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체제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정책 과제”라며 정책 논의가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과 시민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8855억 원으로 전년(4242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