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기본사회는 복지 아닌 국가 생존 전략"…경기도형 4대 전략 제시

에너지·디지털·금융·주거 축으로 '경기도 모델' 구축…민주당 의원 33명 공동주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실)

"경기도에서 검증된 모델을 만들어야 기본사회의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산업질서를 바꾸며, 초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과거의 낙수효과와 선별적 복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해답이 바로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날 △에너지 △디지털 △금융 △주거를 축으로 한 '경기도형 4대 기본사회 전략'을 직접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배당 플랫폼', 데이터 주권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익 공유,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경기도형 금융생태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제안했다.

염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400만의 대한민국 축소판이자 첨단산업의 중추로, 기본사회 실현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며 "개발이익은 기업 주주만의 몫이 아니라 토지와 인프라를 제공한 사회 전체의 성과로, 환원된 이익은 기본주택과 생활인프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지원·김태년·김영진·한준호·김병주·김현·이재강·윤종군 의원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와 정승균 군산대 명예교수가 발제했고,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 이동규 AI기본사회연구회 위원,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AI·에너지 대전환 시대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염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본'의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해,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조정식·박지원·이학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염태영 의원과 (사)기본사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