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YONHAP PHOTO-2444>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e-mail]/2026-01-16 10:05:3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통합을 이룬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가칭) 등 국가재원 재배분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대전,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관련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된다.

우선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실·국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 자율성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통합시 내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시 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통합시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 등 통합시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병행한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통합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