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하수도 정비에 우선 투입…침수 예방 인프라 확충

▲공공기여 확대 적용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원받아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중심으로 활용해온 공공기여 범위를 하수도 정비 등 재난 예방 분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사업 이익을 기반시설 확충과 재난 예방시설 선확보에 연결한 사례로, 주거지 일대 침수 피해를 막는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수 인프라 노후화도 정책 전환의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수도 정비가 막대한 예산과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난제가 얽혀 공공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강남구 도곡동 늘벗공원 인근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 마련됐지만 주민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가 걸림돌로 언급됐다.

향후 서울시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저류조 설치를 검토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을 추진해 개발과 재해 예방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