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밖 리스크도 잡아라"…이억원, '쿠팡 사태' 지적하며 보안 체계 확장 강조

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데이터 집적·기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보안원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금융권 밖에서 촉발되는 변수까지 포착·대응하는 체계로 시야를 넓히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7개 유관기관의 업부보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보증보험 사고 수습 등 금융보안원이 수행한 노력들을 격려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금융보안원은 "사전에 취약점을 알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며 "다른 민간 업체 등에 비해 보안원에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조직을 늘려서 금융회사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사서함' 질의응답에서도 '보안의 역할'이 화두로 올랐다.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기준을 더 공개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금융보안원은 "악용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축으로 지적되는 부실기업 퇴출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상장폐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는 시가총액 요건이 현행 50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28년 500억 원으로 올라간다. 매출액 기준도 2029년까지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이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매출액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추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예탁결제원은 주주권 강화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자주총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해킹·전산장애 등 위험 요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예탁원은 "주총회가 같은 날 열리더라도 전자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해 주주권 행사 확대에 도움이 된다"며 "전산장애 방지를 위한 사전 예약제와 트래픽 분산, 대리참여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벤처기업 4만여 개 중 등록이 300여 개에 그친다"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고,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전제로 "미리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정보 수집이 문제인지, 활용이 문제인지"를 물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데이터 집적과 모델 개발이 관건이라며 공공·민간 보유기관과 정보 집중을 협의하고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개발원에는 실손24 연계 확대를 금융결제원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확대로 인한 표준화 과제를 각각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I 시대는 데이터 경쟁의 시대"라며 "정보보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금융데이터의 잠재력을 대국민 서비스와 금융혁신으로 연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13일에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8곳의 업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