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쿠팡 이슈, 외교와 분리해 대응해야"

美의회,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에
여한구 본부장 "오해 있다⋯잘 설명할 것"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우리 입법 의도를 미국에 명확하게 설명하겠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과 회동을 위해 미국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외교 이슈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먼저 말했다.

이어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 중이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