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연기…13일 구형·최후진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결심공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좀체 나아가질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특검 측의 구형이 새벽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13일로 추가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증조사에만 8시간 넘게 할애했다. 조 전 청장 측은 43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55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약 21분을 사용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이 서증조사 시간을 약 1시간으로 예상한 상태이며, 현재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밤 10시30분에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는 밤 12시30분에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 소요 시간을 약 6시간으로 잡은 상태다.

재판장은 밤 9시44분께 "오늘 김용현 피고인까지는 다 해야 할 것 같다. 더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다. 노상원, 김용군까지 (서증조사 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제안 드리고 싶다"며 "오늘 늦게 끝내더라도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