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쿠팡·통신 3사 국조 요구서 제출…테무·알리도 포함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 박충권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1.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요구서에서 쿠팡과 KT·S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손해 배상을 이행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SK텔레콤 2300만 명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개인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피해,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은폐 의혹,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태가 급증했다"며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할 만큼 심각한 21세기형 시국사건"이라고 했다.

쿠팡에 대해서는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관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작년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우리 국민 대상 문자 탈취와 도청 위험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다루는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