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 '대기질' 넘어 '기후위기·순환경제'로 대전환 [한중 정상회담]

양국, 12년 만에 MOU 개정⋯미세먼지 중심서 포괄적 협력으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양국이 기존 미세먼지 저감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만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 개정은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당시 체결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질 문제 해결에 국한됐던 협력 범위를 기후위기와 순환경제라는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응 체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양국은 기존의 대기 분야 협력체인 '청천(晴天) 계획'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분야의 단계적 협력 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장관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명문화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2022년 도입해 시행 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신규 협력 의제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주요 국가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전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로, 중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양국은 소음 및 빛 공해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도 정책 교류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6일 류궈훙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국립공원 관리 협력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한국 국립공원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루이바오, 후이바오 등 판다 번식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판다 보호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환경·기후 협력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