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발생 건수·피해액 동반 감소세 전환⋯관련 입법 과제 속도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15.6%, 피해액은 56.1% 각각 증가했으나 대책이 본격 가동된 올해 10월과 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특히 11월 발생 건수는 26.7%, 피해액은 35%나 급감했다. 이러한 반전의 핵심 동력으로는 올해 9월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가 꼽힌다.

정부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이달 중순까지 1만2000여 개의 번호를 차단했다. 또한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ASAP)’을 가동하고, 스마트폰에 AI 기반 자동 탐지 기능을 기본 적용(Opt-out 방식)하는 등 기술적 방어벽을 높였다.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소탕 작전도 빛을 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을 파견해 현지 경찰과 합동작전을 벌여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된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검찰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397명을 입건하고 158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과제도 막바지 단계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이미 완료됐으며 가상자산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를 담은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발의되며 입법 라인업이 완성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