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AI‧디지털 전환 등 지원 사업 통합공고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의 통합 공고를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정책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4000억 원으로 이번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총 1조3410억 원 규모다. 전년 대비 5240억 원(64%)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은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예산 225억 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231억 원)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143억 원)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300억 원) 등을 통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에선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으로 210억 원을 공급한다. 특화지원에선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980억 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126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에선 △글로컬 상권(정규사업 신설, 150억 원) △유망 골목상권(125억 원) 등의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전 바우처(5790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에선 희망리턴패키지(3056억 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위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에선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된다. 재기사업화 지원은 정부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자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다.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디지털상품권 중심으로 발행 구조를 확대한다. 지역에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글로컬상권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신설, 150억 원을 공급한다. 6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AI 활용지원 사업엔 144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 원 규모다. 일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전자금으로 총 1조2200억 원, 위기·취약 소상공인에는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1조35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자금으로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에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대상 채무를 기존 2024년 7월3일 이전에서 올해 6월30일 이전에 취급한 채무로 확대한다. 특히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 공급하기로 했다.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성장기반자금은 7920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또 디지털･온라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상생성장촉진자금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플랫폼 추천기업 또는 탑스(TOPS) 2단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TOPS 1단계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성장 단계별로 더 많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내년 1월 5일, 직접대출은 같은달 12일 접수를 시작한다. 통합 공고만으로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온라인 플랫폼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센터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정책 수단을 현장에 맞게 연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