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식에는 강훈식 국회의원,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 충남지역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라이콘타운 아산점의 개소를 축하하고, 시설 관람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충남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국 직구 앱이 소상공인이나 오프라인 소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쿠팡 등의 온라인 이커머스가 쓸고 간 자리에 후발로 진입한 중국 이커머스가 잠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중국 쇼핑앱의 직접적 경쟁상대는 한국 이커머스가 될 것이다. 이미 사용자 수에서 밀린 11번가, G마켓, 티몬, 위메프 등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쿠팡이...
이번에도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경제수석을 경질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혀야 할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총선에서 1.2% 차이로 졌다. 서울, 수도권에서 망한 다음 경제팀 내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치안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양 측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기관 특성상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기관 임직원 모두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진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동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금리보다도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부 경제 활력을 높여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재점화 되는 것은 대외적인 영향이 직접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또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는 ‘민생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청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를 찾아본 뒤 방문했지만, 해당 점포가 이전하거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만나 국정 우선순위가 민생이라고 밝혔지만, 말뿐이고 여전히 국정기조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정책을 준비해 총선에서 공약했다. 함께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합리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모색 차원"이라며 주요 내용을 전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금융...
최대 4%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다. 가령,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금리가 연 3%p면 고객이 실제 내는 금리는 연 2%가 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상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의 조회를 통해 고객별로 신청 가능한 보증서대출을 모두 확인할...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