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 마련…"국제탄소시장 선도"

▲<YONHAP PHOTO-4537> 구윤철 부총리,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5-12-11 17:00:02/<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기존 국제탄소시장의 낮은 신뢰도와 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표준화된 국제탄소시장의 기준 부재에 따른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이 참여하는 탄소시장은 2021년까지 거래가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 거래가 대폭 줄었다.

정부가 마련한 GVCM 로드맵은 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거래를 활성화해 국제탄소시장의 'K-이니셔티브'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정부의 GVCM은 다자 체계로 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5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GCVM를 포함했다.

정부는 탄소감축 시범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등과 협력해 사업 대상 국가의 감축 실정 미발행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신규 금융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UNFCCC·GGGI 회원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탄소시장 국제표준을 마련해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획재정부와 GGGI, UNFCCC 등 3자 협력으로 관련 국제 표준을 설계하고 파리협정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별도 지표 및 지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거래 이력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전하고 불가변하게 기록하고, 선물 도입·국내외 금융기관 참여 등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

거래 체계는 블록체인으로 거래 이력을 안전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기록하고, 선물 도입,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 등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UNFCCC, GGGI,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과 협력해 GVCM 참여국을 모집할 계획이다. 협의체 회원국 간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회원국별 이행지원기구 등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 GVCM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발행체계 구축 △검인증기관 지정 △다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 결과를 고려해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