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400조 공급⋯고무줄 배출량에 '숫자 경쟁' 우려 [금융배출량 민낯]

입력 2025-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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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2-22 17: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위, 5년간 기후금융 '최대 400조 원' 공급…성과 검증은 '안갯속'
하나금융, 산정 범위 손질에 배출량 급증…KB는 1년 전 데이터 공시
PCAF 가입 기관도 공시 ‘지연’…추정치 의존 속 공개·검증 체계부터

금융당국이 막대한 기후금융 공급을 예고했지만 성과를 검증할 ‘금융배출량’ 관리 체계는 안갯속이다. 실측 데이터가 부족한 데다 산정 범위도 금융사별로 달라 ‘고무줄 배출량’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금융 성과가 실제 감축 효과보다 '숫자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저탄소 전환 지원과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5년 누적 공급 규모는 최대 40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얼마나 공급했느냐’와 별개로 ‘얼마나 감축에 기여했느냐’를 입증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배출량은 금융사가 대출·투자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금융사 몫(Scope 3)으로 배분해 산정한 수치로 기후금융의 실질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수치를 공개한 금융지주사조차 데이터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금융의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룹 금융배출량은 6111만tCO2e(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집계됐다. 전년(2379만tCO2e) 대비 2.5배 이상 늘었다. 다만 하나금융 측은 "2023년과 달리 차주의 공급망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출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공개 시점의 시차도 한계로 꼽힌다. KB금융은 6월 발간한 보고서에 지난해가 아닌 2023년 금융배출량 데이터를 수록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탄소 데이터는 3월 기업 결산 이후 수집과 검증을 거쳐야 하기에 6월 발간 시점에 당해 데이터를 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데이터 공개가 원칙이지만 타사에서 추정치를 활용해 시의성을 맞추고 있는 만큼 공개 시점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금융배출량 산정ㆍ공개를 유보하고 있다.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가입 기관은 3년 이내에 금융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PCAF 가입 국내 금융사 24곳 중 한국수출입은행, 산은인프라자산운용,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3곳은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미가입 상태다.

이는 현행 산출 방식이 실질적인 감축 노력과 무관한 수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경민 산은 ESG센터장은 지난달 열린 기후금융 관련 포럼에서 "(금융배출량) 공식상 기업이 친환경 설비 투자를 안 해도 매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감소한다"며 "반대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오르기만 해도 분모가 커져 금융배출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후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선 자금 공급과 더불어 정교한 데이터 검증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금융배출량 산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금 공급 계획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 없는 단순한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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