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AI·반도체 '7곳' 찍었다 [종합]

담보대출 편중 손본다…이억원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
코스닥 ‘다산다사’ 개편…연기금 기준 손질·상장·퇴출 재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추렸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담보대출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기준 손질과 상장·퇴출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1차 투자처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는 ‘초대형 성장자금’으로,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공급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해 수도권 쏠림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으로 자금이 실제 흘러가도록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추진한다. 지역 정책금융 비중을 현재 40%(연 100조원)에서 2028년까지 45%(연 125조원)로 높이고,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은행의 지역금융 비중이 30%에 머문다는 판단 아래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와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의 담보 편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담보대출 쏠림’을 지적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라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은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기후·소상공인 금융은 ‘인프라’ 차원에서 손질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 기후금융 공급을 연 60조원에서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을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을 내년 1분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비금융 정보 기반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 구축,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을 ‘개인 위주 고변동성’ 시장에서 ‘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성장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연기금 평가 기준을 손질해 기관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 성장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상장 심사·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은 엄격하게’라는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주가조작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근절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37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너무 적다”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에 그치지 않고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