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
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
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
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의 협조를 더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충족한다. 그렇다면 여야는 왜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는 걸까. 양측 모두 '법안 처리 가능 여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 필리버스터 제한법의 실질적 효과는 '개혁 속도전'에 있다. 필리버스터가 없으면 즉시 표결이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하루)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이 5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론상 최장 59일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간적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골든타임' 내에 핵심 법안을 매듭짓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생 법안 막는 야당'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테러 막는 법을 막는다"고 공격했던 프레임을 역이용하는 구도다. 실제로 12월 11일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은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던 법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민생법안까지 막았다"는 공세 소재를 확보한 셈이다.

국민의힘에게 필리버스터의 실익은 '싸우는 야당'과 '대여 투쟁 선명성'에 있다. 법안 통과 저지는 불가능하지만, '싸우는 야당' 이미지를 구축하고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여론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로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것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필리버스터 시작 전날 24.3%에서 이틀 만에 27.8%로 3.5%p 상승했다. 12월 9일 우원식 의장의 마이크 차단건도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명분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다.

다만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12월 3주차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지지율을 경신하거나 50%대를 돌파하며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한국갤럽 조사(12월 17~19일)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를 기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4%에 그쳐 양당 간 격차는 '더블 스코어'인 24%p까지 벌어졌다. 리얼미터 주간 집계(12월 19~20일)에서도 민주당은 50.3%로 과반을 넘긴 반면, 국민의힘은 29.7%를 기록하며 3주 연속 20%대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대여 강경 투쟁이 지지층 결집보다는 '중도층 이탈'과 '야권 지지층의 역결집'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 세부 지표를 보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3%에 불과해, '싸우는 야당' 이미지가 중도 확장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16년과 현재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당시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했으나,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라는 정치적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