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마중물 될까[한국형 新커버드본드 발행]③

금리 오르자 변동형 수요 반등, ‘금리 유인’ 없인 실효성 미지수

최근 채권 금리 상승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 증가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신커버드본드' 제도가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비중을 단순 평균한 결과 지난달 고정금리 비중은 77.1%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6.6%)보다 19.5%포인트(p) 줄어든 것이다. 10월까지만 해도 평균 91.6% 수준을 유지했었다. 반면, 변동형 비중은 10월 8.4%에서 11월 22.9%로 14.5%p 상승하며 빠르게 반등했다.

최근 채권시장 금리 급등세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금융채) 5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고정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11일 3.618%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8일 기준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혼합·주기형) 연 3.98~6.28%, 변동형 연 3.97~5.87% 수준이다. 최저금리 기준으로는 두 금리 간 격차가 불과 0.01%p에 그친다.

정부는 신커버드본드 도입을 통해 은행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기상환이 가능해지는 구조적 특성상, 투자자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커버드본드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구조 개선만으로는 고정금리 수요가 확대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 부담은 줄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오르면 고객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유인이 줄어든다”며 “금리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