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난에 숨통…공공형 계절근로 130곳으로 대폭 확대

운영 농협 90→130개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일 단위’ 공급
공공기숙사 확충·유휴시설 리모델링 병행…주거 안정도 강화

▲충북 괴산군이 농촌에 파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농촌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구조적인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해 농가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기존 9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한 농협 151개소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운영계획 △실적 △전담인력 확보 여부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안전 관리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지 130개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로 꼽힌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로 65세 이상 비중이 절반 안팎에 이르고,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과수·채소 등 노동 집약적인 품목에서는 인력 확보 여부가 수확량과 직결돼, 인력난이 곧 소득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 가운데 84.1%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해 대다수 농가에서 노동력 수급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인력 부족률도 5.8%에 달해, 전체 직종 평균 대비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구조적 인력난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내고 하루 단위로 농작업을 맡기는 제도다. 고령농이나 영세농처럼 상시 인력 고용이 어려운 농가도 필요한 시기에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반응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농가가 부담하는 일당은 평균 10만 원 수준으로, 개별 고용 시 평균 12만 원에 비해 부담이 완화된다.

참여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은 시범 도입 첫해인 2022년 5개소에서 2023년 19개소, 2024년 70개소, 2025년 90개소로 확대됐으며, 2026년에는 130개소까지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용을 분담해 전담인력 운영비, 인력 운송비, 통역 인건비, 숙소 비용 등을 포함해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시·군 주도형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을 통해 개소당 24억 원 규모로 2028년까지 3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소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진안, 전남 담양·무안·영암·해남, 경북 거창·영양 등이 해당 지역이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유휴시설 10개소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와 근로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