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눈치?⋯'지역 발전키' 차등 전기요금제 오리무중

전문가 "정부 정책 신호 빨리 줘야 기업 반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 데이터센터와 풍력 터빈이 전력선 철탑과 함께 어두운 하늘 아래 배치된 16일 이미지가 에너지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여준다. (챗GPT 이미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키로 꼽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부처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달 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차등요금제에 대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전기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정부의 로드맵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애초 도매시장(한전-발전사 간 거래) 기준 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를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으나,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그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늦춰 잡았다.

차등요금제가 중장기 과제가 된 셈이다. 작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차등요금제는 현재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단일 요금제)으로 공급받는 전기요금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발전소가 밀집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은 전기료를 깎아주고, 송전 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소비 지역은 요금을 현실화(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은 해안가(원전·석탄화력)와 지방에 집중된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실제로 수도권은 필요한 전력의 3분의 2를 지방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수도권 전기요금을 높여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같은 중요성에도 차등요금제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정부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소가 적은 수도권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 정부가 내년으로 못 박아 시행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흥화력발전소 등을 품고 있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에서는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여 요금 인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집단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 의회 등에서도 '요금 폭탄'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재고를 요청하는 등 저항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차등요금제를 이행할 한국전력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제도 시행이 늦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 개편을 위해서는 검침부터 청구서 발송에 이르는 방대한 시스템 수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도 차등요금제가 장기간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차등요금제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정부가 정책 방향과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수도권에 전기 많이 쓰는 공장이나 시설을 지으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되겠구나라는 가격 신호를 빨리 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기업들도 그 신호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