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술 발전 속도에 윤리 더한다⋯“기술은 빠르게, 행정은 바르게”

3개 기관 협약 체결⋯정책·연구·교육 선순환 생태계 구축

▲15일 진행한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AI 시대의 속도에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시는 전날 서울AI재단,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책 기반, 전문 연구, 현장 적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만든 것에 있다.

시는 AI 윤리 정책의 전체 방향을 잡고 법·제도를 정비하며 행정 전반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AI재단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개발하고 정책 실행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과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현장 경험과 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 윤리 연구, 세미나·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시는 세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맞물리면서 정책 설계전문 검증과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윤리 생태계인 서울형 AI 윤리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AI 기술이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행정을 지탱하는 윤리 기준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9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말까지 '서울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마련한다. 이 지침은 서울시가 AI를 도입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신뢰성·투명성·책임성뿐 아니라 시민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까지 포함하는 서울형 AI 윤리 표준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윤리지침을 행정 전반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각 부서가 활용하는 AI 시스템, 자동화 도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모든 단계에서 일관된 윤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의 오남용이나 편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공공 AI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이처럼 조례 제정과 지침 마련을 거쳐 행정 적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 시대에도 행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한 '서울형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장기적 과제라고 짚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기술이 아닌 시민을 기준으로 AI를 바라보는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윤리가 뿌리내린 AI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