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강경진압'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경위를 재검토하고,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국군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4·3사건 당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그를 양민 학살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됐고, 보훈부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도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희생자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당시 권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도 추가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