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손본다"…수능 폐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교 학점제 시행 첫해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 속에 대입 제도 개편 논의와 수능 폐지론까지 겹치며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교 학점제 시행 첫해 평가를 비롯해 대입 제도 불안, AI 인재 양성 로드맵, 수능 폐지론, ‘4세·7세 고시 금지’ 법안 등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교육부가 최근 제시한 ‘AI 인재 양성 로드맵’과 관련해 최 장관은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걸쳐서 어르신들까지 각 생애 주기별로 AI 보편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까가 중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전문 인재나 AI 융합 인재, 실무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실무 인재 같은 다층적인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게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최 장관은 “처음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예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9월에 제가 장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부담은 일정하게 일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라든가 학점제와 입시가 딱 맞지 않는 문제 등은 더 추가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학부모들의 상담 수요가 급증한 현실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놨다. 최 장관은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비해 상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주로 대면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대학 진학 상담 자체를 AI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대학 입시는 정말 예민한 문제”라며 “일정한 기간에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성장 과정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써주시는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을 함께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이 고교 학점제에 맞춘 평가 방식을 언제 공개하느냐는 질문에는 대교협과의 협의 상황을 언급하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감이 제안한 ‘2040학년도 수능 폐지’ 구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최 장관은 “방향성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렇게 제안을 해 놓으면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수용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폐지론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말에는 “폐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교 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학 입시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교육부에서 함께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 제도의 복잡성과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어떤 제도를 내놔도 틈새가 생기고 사교육이 들어온다”며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세·7세 고시 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이 법안은 필요하다”며 “단순히 사교육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계에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논술시험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