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장관은 “도심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며 “공적 주택 110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 주택 110만 가구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방 균형 성장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방을 살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내년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새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인 ‘5극 3특’ 구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을 지방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 투자에서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 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 전략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에 나서고, 원본 영상 활용 등 관련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안전과 공정 분야에서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통해 항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배달 노동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와 배달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해 출퇴근 불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구조 개혁 과제로는 LH 개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과 SR은 2026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도 개편해 음식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는 토지 전략과 도로, 주거 등 국민의 일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의 영향력이 큰 만큼 부정부패와 위험 요인도 많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높은 사명감과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행정의 본질은 자원의 분배”라며 “어디에 다리를 놓고 공장을 배치하고 어떤 땅을 개발할지에 따라 국민의 삶과 재산이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