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노동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첫 회의⋯검토 필요하다고 제시된 정책과제 공유

(이투데이 DB)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 지원·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전담반을 발족했다. 노동부는 전담반 논의를 토대로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현장·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통합 지원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공유했다.

먼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 취업현황 파악·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노동부는 전담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 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