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첫 시작은 기재부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며 "필요한 쪽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경제성장이라든지 AI투자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낮아진 잠재 성장률을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상태로는 너무 바닥에다가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확장재정을 시사했다.

또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쿠팡을 언급했다. 시장에서 반복되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형사 처벌 중심으로 대응해온 기존 방식 보다는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면서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