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의 입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가 방산·군수 비리 근절을 요구하자, 이용철 방사청장을 향해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다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잘 체크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 군사기밀 유출로 보안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항소심 끝에 2023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방사청은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부터 3년간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보안 감점 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보안 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과거 보안사고는 이미 사법 판단과 처벌로 종결된 사안이지만, 방사청이 처벌 종료 시점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추가 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KDDX는 총 7조8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으나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초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방사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중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