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공정 보조금' 의혹 中 테무 유럽본사 압수수색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혜택 누려
EU, 역외기업 자국지원 불공정 규정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유럽본사(아일랜드)를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테무 유럽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EU 내 전자 상거래 부문에서 활동하는 한 회사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점검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기업의 이름은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테무 역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무역규제다. 역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제정했다.

EU는 다른 국가의 기업이 자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한다. 단순한 세금 감면 또는 우대를 넘어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테무의 최신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4월에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후, EU에서만 월평균 약 1억1600만 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150유로(약 25만 원) 미만 제품이 쥔 '관세 면세' 정책을 현지에서 십분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관세 면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테무가 유럽 당국과 규제 문제로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