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확대…기초의원 포함 20명 불구속 입건

권익위 점검서 405건 적발…경찰 “입건자 더 늘어날 가능성”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국외 출장 항공권 영수증 금액을 위·변조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차액을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항공권 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한 뒤,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입건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하면서 적발된 사례에 따라 시작됐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를 통한 항공료 부풀리기 사례가 전체의 44.2%(405건)에 달했다고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하고 A의원 등 입건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출장여비 기준 자체가 낮게 책정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