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
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6월 29일 전북 부안군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14만80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13만7000헥타르 대비 약 7% 증가한 수준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두류·밀·가루쌀·옥수수 등 식량안보 핵심 품목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논에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 확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농지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도별 전략작물직불금 품목별 지급 면적(단위 : 천ha)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직불금 지급액은 총 2266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8만5000개 농업경영체다. 경영체당 평균 수령액은 약 260만 원 수준이다. 지원 품목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농 참여 증가가 두드러졌다. 벼 재배 기준 40대 이하 참여율이 2.7%인 데 비해 전략작물직불제 참여율은 19%로, 7배 가까이 높았다. 정부는 전략작물 재배가 청년농 경영 정착과 재배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품목별로는 하계작물 확대가 뚜렷했다. 전체 지원 면적 중 하계작물은 5만5400헥타르로, 두류·가루쌀·옥수수·깨 등 신규 또는 확대 품목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처음 포함된 ‘깨’는 참여 면적이 800헥타르로 나타났다.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는 쌀 공급과잉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재배 확대로 밥쌀용 벼 생산량이 약 2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시장격리 없이도 수급 균형을 유도하는 구조전환형 정책 성과라는 평가다.

직불금은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며, 각 농가는 이달 중 지급받게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해 국민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