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 기업 대상 희토류 수출 허가 평소보다 지연…갈등 지속 영향 해석

▲희토류 이미지. (챗GPT AI로 이미지 생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고의로 수출을 지연시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중국이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을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는 전술을 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에도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2010년에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 지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이 이번에도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금지의 다음 조치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본격적인 압박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2010년의 경험을 토대로 희토류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재활용 시스템도 발전시켰다.

일본 경제산업청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10년 85%에서 2020년대 들어선 58%까지 낮춘 상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요 광물 비축도 진행했다. 중국이 실제 압박에 나서더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