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우리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조작 기소, 그리고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정 대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이날 “7월 7일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출범시키고 그동안 약 20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 검찰에 조작 기소 행태를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특위 활동 과정에서 고발 4건을 추진했고 이 고발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서 조속히 결론 내줄 것을 수사 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2일 국회에 검찰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