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얘기…현실성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야권 일각의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 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핵무장 가능성을 두고는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