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최근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제공=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하다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 4곳, 배송캠프 3곳, 쿠팡과 위탁계약을 맺은 배송대리점 15곳 등에서 진행된다.

야간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물론 건강진단 여부, 휴게공간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확인한다.

위험요인이 드러날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필요시 다른 지역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로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에는 승용시 제주 근무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도도 승용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새벽배송을 포함한 도내 택배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위탁받아 노동상담, 정책연구, 권익보호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제주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실태를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를 보면 노동시간과 산재보험 가입 체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택배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가 시행한 가장 최근의 택배노동자 실태조사는 2021년도로, 급변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지, 노동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안전망이다.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노동자들이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12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 오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택배 심야노동환경, 근무실태, 사업장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