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그렇지 않다. 상황이 되면 얼마든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정부가 당장 해외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를 하지는 않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미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고 있어 추가 과세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중후반까지 치솟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꾸렸지만, 급증하고 있는 서학개미를 둘러싼 고민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학개미의 작년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101억 달러에서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288억 달러로 늘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수요가 대규모로 증가할 경우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 노후자산'을 환율 방어 목적으로 동원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