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
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
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국회가 끝나면 곧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 입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며칠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월 3일이 비상계엄 내란 1주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며 "그 내란의 밤에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생개혁과 각종 개혁 작업을 한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일하는 소가 매를 맞는다는 말이 있다"며 "법사위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법개혁 법안들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돼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를 또다시 멈춰 세우려 하고 있다"며 "개혁도 싫고 민생입법도 싫고, 도대체 국민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묶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극단적 투쟁을 아스팔트에서 끝내지 못하고 국회로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멈추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정치적 볼모로 잡고 국민 삶을 협상 카드로 삼는 행태를 막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MOU 체결 등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구형량이 나와 아쉽지만,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