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상승 일시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전혀 아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가동
"연금 수익성 극대화·시장안정 도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국민 노후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 적자 전환 시점 등이 미뤄진 것은 국민 노후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국민연금 규모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국민연금 단기 해외투자 집중이 물가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저하로 이어졌을 때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미 개시했다"며 "협의체에서 단계적으로 현 제도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회피)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환헤지는 기금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서 복지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기재부도 위원회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미국·중국·영국 등 재정정책 리스크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시장의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지면서 다른 통화보다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적 거래,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참여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우려 표명이 없는지를 묻는 말에는 "미 재무부도 환율 안정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유지되면 결국 국민연금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금 1400~1500조 원 수준인데 3400조 원까지 늘어나는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해외투자나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원화로 바꿔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뉴프레임워크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을 하는 차원"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할 것이다. 수출기업과 국민연금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누구든 만나서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달러 보유 수출기업의 원화 환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출기업들은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인센티브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