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뒤늦게 법원행정처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곤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불법이다, 잘못이다 왜 외치지 않았나"라며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데 그땐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라며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된 걸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독립 세력인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간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는데 왜 팽개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정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뜻이 됐다"며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