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OECD 3위⋯정신보건 지표는 '최악'

복지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 분석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만성질환 입원율과 뇌졸중 사망률 등 전반적인 건강지표 개선에도 정신보건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급성기 진료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치명률은 지속적인 개선에도 2023년 기준 입원단위 8.4%, 환자단위 10.2%로 OECD 평균(각각 6.4%, 8.6%)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은 각각 3.3%, 5.5%로 자료가 제출된(이하 동일기준) OECD 회원국 평균(각각 7.7%, 12.1%)의 절반을 밑돌았다. 회원국 중 입원단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환자단위는 가장 낮았다.

2023년 만성질환 입원율은 당뇨병이 인구 10만 명당 159.3건으로 OECD 평균(110.9건)보다 높으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140.9건)과 울혈성 심부전(75.9건)은 OECD 평균(각각 155.2건, 209.6건)을 밑돌았다. 당뇨병 하지 절단율은 11.8건을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다만, 외래 약제처방에선 항생제와 신경안정제로 널리 쓰이는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이 높았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2022년부터 급증해 2023년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Defined Daily Dose)로, OECD 평균(16.0DDD)보다 높았고, 장시간 지속평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42.0명)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각각 OECD 회원국 중 3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항고혈압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신보건 지표는 최악 수준이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환자의 초과 사망비, 조현병 진단환자의 초과 사망비,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각각 OECD 회원국 중 1위, 4위, 1위에 해당했다. 특히 세 지표는 추세적으로 개선이 없다.

이 밖에 2022년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년 내 모든 원인 사망률은 15.5%로 OECD 평균(15.0%)과 유사했다. 2021년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8개월 내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3.8%로 OECD 평균(78.2%)보다 낮으나, 항혈전제 처방률은 90.8%로 OECD 평균(72.9%)보다 높았다. 2023년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OECD 회원국들(평균 49.0%)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