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미국 진출 노리지만⋯‘미국산 우선주의’ 장벽 여전

미국 진출 속도내는 K-방산
RDP-A 체결 지연에 ‘미국산 우선주의’ 부담

(사진= 오픈AI 달리)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미국 진출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미국산 우선주의’라는 구조적 장벽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달 중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도입 사업에 대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록히드마틴과 ‘원팀’ 체제로 도전한다. 양사는 공동 개발한 T-50을 미 해군 규격에 맞게 개량한 TF-50N 기종으로 입찰 제안할 계획이다. T-50은 한미 방산 협력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고 있어 이번 도전이 협력 관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KAI와 록히드마틴은 2018년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때 미국 보잉과 스웨덴 사브 연합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당시 보잉이 내세운 T-7A의 납기일이 안전 문제 등으로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미뤄지면서 시장 평가가 달라진 상황이다. 또 K-방산은 연이은 해외 수주로 글로벌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경쟁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그룹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 재편에 나서며 미국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전날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법인에 자금을 출자해 최종적으로 미국 투자회사 한화퓨처프루프의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의 투자를 단행했다.

한화퓨처프루프는 미국 내 기업 인수·합병(M&A)과 항공우주·조선·에너지 등의 사업 투자를 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이 2023년 3월 설립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했었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한화퓨처프루프 지분 일부를 취득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퓨처프루프 지분이 87%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뿐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부터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참여를 추진하며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

핵심 변수는 2년째 논의가 멈춰있는 RDP-A 체결이다. RDP-A는 외국 기업이 미국 국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현재 미국은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총 28개 국가와 RDP-A를 체결하고 있다. 협정 미체결 국가는 ‘미국산 우선주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다.

업계는 미국산 부품 비율(55%) 요건도 부담 요소로 꼽는다. 예컨대 KAI와 록히드마틴 연합처럼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식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을 하면 방산 제품이 ‘미국산’으로 납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RDP-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품 비율이 ‘미국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원가에 약 50% 할증을 부과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운용 실적이 쌓이며 글로벌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RDP-A 체결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진출은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게 사실”이라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한미 방산 협력의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