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오르면 여당 탓”…오바마 케어 대안 마련에 골머리 앓는 미국 공화당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 다음 달 표결 예정
다수당 공화당 반대로 연장안 통과 가능성 낮아
공화당, 보험료 급등 시 책임론 부각 우려 중
대안책 마련 중이지만, 연내 타결은 불가능할 듯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워싱턴 D.C./AFP연합뉴스)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에선 이를 대체할 대안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시한이 촉박해 공화당 내에서도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공화당 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 일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1년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달 둘째 주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현재로써는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다만 공화당은 연장하지 않는 대신 이를 대체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부결시키면 내년부터는 미국 시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론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공화당 버전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필요하지만 당내에서는 대안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릭 스콧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트럼프 헬스 프리덤 계좌’를 도입해 정부 지원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다.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은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 내 중도파들과 민주당과의 경쟁이 치열한 주 소속 하원의원들은 당 지도부에게 현재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1년 연장하는 것이 지지율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상원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엔 동의하고 있지 않은 만큼 연장안 표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책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일치단결해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보험료 폭등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