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PG 카드결제 제도 개선…생산적 금융 역할해야"

여전업권 CEO 간담회,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등 약속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보호 안일한 인식 비롯⋯엄정 제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한 카드깡,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등 금융업권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카드업계 건의사항인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등 미성년자 금융 편의성 제고 방안 추진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PG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의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가 드러났다"며 "그동안 카드사는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서 PG 결제를 확산해왔던 반면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 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사고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의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속에서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안전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항상 우선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캐피털 업계를 향해서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준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 업권을 향해서도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카드업계는 이 위원장에게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 허용, 카드론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세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없애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신금융업은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금융 혁신을 이끌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업계가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