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해 신규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 문제가 있는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IMA 신규 사업자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도전장을 냈다. 발행어음 추가 사업 신청사는 하나·신한·메리츠·키움·삼성증권 등이다.
이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모험자본 공급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법적 리스크 등 심사 중단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에 따라 심사 중단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판단한다”며 “결국 사실관계의 적용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장기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길게 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어제 대통령이 주문한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놓은 사항들이 있고,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첫 발을 뗀 만큼 세부 과제는 더 세분화돼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 대해서는 “국제 정합성과 혁신,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방향으로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춰야 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접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거의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설 관련 사전거래 의혹에 대해 “아무래도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상 상황이 있으면 특정 건이 아니더라도 이상거래심리 등 절차 내에서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이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