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5개 축

장광수 송현경제연구소 거시경제본부 대표

한국 제조업은 현재 생산 규모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5%)을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수출 지향적이고 반도체 등 특정 업종 중심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위상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11년 29%를 정점으로 최근 26% 내외로 하락하였고, 고용 비중 또한 같은 기간 17% 수준에서 15%대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산업구조 변화라기보다 산업경쟁력 저하로 국가 성장기반이 잠재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제조업의 약화는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와 정책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특히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와 공학 인력 감소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 퍼진 ‘“공장 노동 = 3D 업종’이라는 고정관념은 제조업의 사회적 위신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 심화된 의대 쏠림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의사와 기술 인력 간의 소득·사회적 지위 격차는 청년들이 공학보다는 의학으로 몰리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인적 자원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기술 산업의 인력 기반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결국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제조업 인력 기반의 침식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제조업은 글로벌 분업 체계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넘어, 기술 자립형 산업체계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인재양성, 지역균형발전, 친환경산업화, 사회인식 개선이라는 다섯 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기술혁신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인공지능(AI), 미래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공동 연구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트윈, 양자컴퓨팅, 초격차 기술 등 미래형 제조기술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국방, 우주, 통신, 에너지 등 국가 기본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적극 이루어져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체계 개편과 공대 육성을 통한 인재양성이 핵심 과제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술인력은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 의사와 공학자의 보상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은 자연스럽게 의료계로 몰리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기술 인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학 인재에 대한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 공학계열 학생에게 장학금·연구지원금 확대, 석·박사급 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핵심인재 인센티브’ 도입, 그리고 공학 인력의 보상 수준을 의료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비수도권에 ‘제조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특화 산업단지 및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대학·중소기업·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에서도 첨단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제조업체에 대한 전력요금 차등화도 지역균형 기반 산업구조 개편의 주요 정책으로 고려할만 하다.

넷째, 친환경 제조업 육성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RE100 달성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그린팩토리 인증제’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조업은 낡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선이다. 정부, 언론, 교육기관은 협력하여 기술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술인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의 위상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이지만, 그 기반은 점차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의 쇠퇴는 중산층 붕괴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며, 국가 성장 동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제 한국은 제조업을 단순한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국가의 존립 기반이자 사회적 윤리의 실현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조업의 미래는 기술, 사람, 그리고 사회적 철학의 조화에 달려 있다.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기술인재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때, 한국은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장광수 송현경제연구소 거시경제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