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집값 상승 조건 모두 갖춰…주택 공급안 필사적으로 찾고 있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과 관련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며 관계 장관 회의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현대 부동산 상황에 대해 "국정 정상화로 심리가 개선되는 데다 유동성에 따른 구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022~2023년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망가진 탓에 2~3년간 공급이 훨씬 덜 됐던 점도 지금 수급 상황과 맞물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6·27, 10·15 부동산대책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가 너무 빨리 회복되니 주식 시장이 50~60% 오르듯, 주택도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매주 1~3%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통계가 나올 게 뻔한데, 그 상황에서 공급이 바로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응급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아주 강한 조치로 시간을 벌어 놓은 몇 달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뒷얘기도 풀었다. 그는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러 차례 미국을 다녀온 끝에 이견을 많이 좁힌 뒤 '거의 타결된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200억 달러 상한을 깔끔하게 얻지는 못했고 조금 더 위에 있었다.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200억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얻어온 것"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이 2∼3일 지난 뒤 더 강경하게, 깔끔한 200억 달러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셨다"고 당시 상환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막판까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김 실장에 따르면 전환점은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찾아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으니 APEC은 APEC대로 치르고 협상은 이어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러트닉 장관이 "200억 달러를 확정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하냐"는 답신을 보내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약 30분∼1시간 만에 협상 패키지의 윤곽이 완성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도"관세협상 때문에 무산될 뻔했"고 회고하며 긴장감이 컸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8월 2일 미국이 보내온 협상 문서와 관련해 앞서 '을사늑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배경을 설명하며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 작성된 문서였다. '지켜지지 않으면 몰취한다'는 등 표현이 매우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며 협상팀을 격려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지원이 위기 국면을 넘기는 데 힘이 됐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