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신통기획 병목현상 우려…“일부 정비사업, 자치구 이관 필요” 강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결정은 서울 부동산을 흔히 말하는 불장으로 만드는 데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건설 경기 부양에만 집중해서 규제는 완화했고, 한강벨트 발전으로 집값이 과열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 관리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공급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공공중심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를 목표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공급이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공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취임 이후에 신속통합, 기획모아 주택 등을 앞세워서 정비 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왔지만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의 인허가 그리고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감소했다”며 “서울시 정비 구역 224개 곳 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 건물 착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는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 구조만 개선해도 안정적인 공급, 또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업을 이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 사업을 선별적으로 위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