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팩트시트 둘러싸고 여야 정면 충돌…“국익시트” vs “백지시트”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발표한 무역·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격상시킨 국익시트”라며 성과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 힘은 “구체적 내용 하나 없는 백지시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고 언급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 힘은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팩트시트는 결코 백지가 아닌 한미 협력의 지평을 새로 연 국익시트”라며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답게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하겠다는데, 그럴만한 달러 조달 능력이 있는지,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방안은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며 “한국이 독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