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팩트시트 공개에 “동맹 진전…韓 안보 책임 커져” 평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미국 내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14일(현재시간) 공개된 팩트시트를 두고 “동맹의 진전을 뜻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정상 간 만남 뒤 별도 문건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8월 미국 워싱턴 회담과 10월 한국 경주 회담 이후 이례적으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며 “이번 발표는 한미 동맹이 진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학술부장은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처리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디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현대화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부장은 “한국이 자국 국방과 역내 안정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깔렸다”고 분석했다. 또 팩트시트 문건이 향후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번 팩트시트 내용이 통상, 투자, 안보 협력, 핵 관련 사안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몇몇 분야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핵심 영역의 세부 계획에서 남은 작업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비용 문제, 주변국 반응,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며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건조 장소 등 세부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