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 관세 25%→15% 인하…항공기 상호관세 철폐 [팩트시트]

복제 의약품 관세도 철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부과 중인 관세 25%를 15%로 낮춘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의 경우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비교 대상을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으로 한정했다.

또 미국은 복제(제네릭) 의약품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